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공화당 플랫폼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승인되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용은 전형적인 공화당 정책이지만, 혁신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큰 예외로 포함되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BTC) 채굴 권리, 디지털 자산 자산 보관 권리, 자유로운 거래 권리를 옹호하는 약속은 환영받을 만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탈중앙화 프로젝트 개발자들을 정부의 간섭과 형사 기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업계 탄압
바이든 행정부는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에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자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제품을 단지 개발했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여러 차례 기소하였다.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에 대한 행정부의 대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스톰과 세메노프는 이더리움(ETH)에서 비공개 거래를 위한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들 중 두 명이다. 토네이도 캐시 프로토콜이 북한 지원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에 의해 수억 달러 상당의 ETH를 세탁하는 데 사용된 후, 미국 재무부는 이 프로토콜을 제재했다. 이 결정은 논란이 되었으나, 이후 법무부가 스톰과 세메노프를 자금세탁 공모, 제재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로 기소한 것은 훨씬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메노프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나, 스톰은 현재 뉴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개발자 보호의 필요성
스톰과 세메노프의 기소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기소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잘못 묘사했으며, 스톰과 세메노프는 단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 직접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코인 센터(Coin Center)가 스톰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이며, 제재법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스톰과 세메노프와 같은 개발자들을 도구의 오용 가능성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세울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개발자들을 잠재적인 오용 가능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도구가 제공하는 더 넓은 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기술의 중요성
제로 지식 증명, 안전한 다자간 연산, 동형 암호화와 같은 기술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은 민감한 정보가 사이버 위협에 맞서서도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Tor와 Signal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다.
개인정보 보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공개한 행위만으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개발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및 보안 혁신이 잠재적인 책임이 될 수 있다는 냉담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을 주저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재정적 자율성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강화 필요성
트럼프 캠페인은 자신을 혁신 친화적이고 친암호화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으며, 내쉬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오하이오 상원의원 JD 밴스는 실리콘 밸리 출신으로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더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 채굴자, 자산 보유자, 자유로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혁신을 옹호하고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암호화폐 탄압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