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포함돼 있다. 첫 번째는 법정화폐 예치금과 가상자산 모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조치다.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자산을 분리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산 반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가상자산은 사이버 보안 침해나 기타 기술적 실패로 인한 자산 도난, 분실될 수 있는 고유한 위험을 안고 있으나, 이는 콜드 월렛 기준점 등 보완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금지하고, 거래소가 이러한 활동을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금융감독원이 5대 주요 거래소와 함께 개발한 감시 체계는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규제는 위험 감소와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라는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콜드 월렛 기준은 사이버 도난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운영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다양한 콜드 월렛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98%, 싱가포르에서는 약 9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각 시장에 적합한 균형을 찾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재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강력한 출발점이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은 서로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과 사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탄력성을 키우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는 존재한다. 홍콩은 극도로 높은 건전성 및 사용자 보호 기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신제품 출시를 활성화해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입법의 2단계 단계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지켜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도구가 금융 시장의 오랜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한 규제 및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국경 간 결제, 송금, 토큰화 자산 거래 및 정산 등의 활용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