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김종훈·윤제선)이 특정거래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안 개정 이슈에 선제대응에 나서며 디지털솔루션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심사가 엄격해졌다.
기존 가상자산관련 특금법 시행령은 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등의 서류심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관련 사안이 심사항목으로 더해졌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시켰는데,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메일로 투자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 디지털 솔루션팀은 가상자산 이용자가 관련 법률을 숙지할 것을 강조하며 변화된 가상자산사업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디지털 솔루션팀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이슬기(40기), 신동환(40기), 박정헌(변시 2회), 현지혜(변시 5회), 도기화(변시 8회)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 팀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자문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자문 ▲토큰증권(STO) 자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률 분쟁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디지털 솔루션팀 윤제선 팀장은 2008년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한 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2017년부터 법무법인 창천 대표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계열사,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코인거래소 등의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역량을 키웠다. 이 사건을 대리하며 키운 전문성을 토대로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하는 등 가상자산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슬기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인천·광주 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수사경력을 쌓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창천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 경력을 토대로 기업 형사 사건, 기업 자문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검사로 근무하던 동안 각종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신동환 변호사도 기업·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2008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 신 변호사는 군사법원 군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8년간 근무했다. 이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창천 파트너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기업·단체의 부동산PF 대출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등 금융·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금융·형사 사건의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리걸타임즈 주관 기업형사 부문 ‘Rising Stars 100’, 송무 부문 ‘Leading Lawyers’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빛나고 있다.
현지혜 변호사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 등 가상자산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다. 현 변호사는 200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한국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법무팀 파트장 등을 담당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상자산 분야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대응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출금계정 실사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사업자 및 변경 신고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및 토큰증권(STO)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해 가상자산분야 관련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또 박정헌 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주식회사 코인원 감사로 근무한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다. 201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2013년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전자상거래업자, 해외 소재 투자자, 해외송금업자, 가상통화 거래소 경영 등 기업투자·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가맹거래 등 기업·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도기화 변호사 또한 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각되는 변호사다. 도 변호사는 가상자산, AML,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형사 수사단계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형사·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테라-루나 관련 사건 ▲가상자산사업자 FIU 종합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외부 상장심의위원 ▲가상자산사업자 법률고문 ▲예비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컨설팅 등 가상자산 분야의 실적이 두드러진다.
이어 도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키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토큰포스트’가 지난 9일 개최한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2024: Embrace the Future’에 연사자로 초청받았다.
한편, 현지혜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수면위로 떠오른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하거나 법안이 바뀌는 등 짧은 시간내에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났다”며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관련법안을 숙지하기엔 무리가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선제대응 및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