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서울남부지검과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합동 워크샵은 지난 4월 5일 가상자산감독업무 개관 및 과제를 주제로 시작되어 4월 18일 가상자산조사업무 개관 및 과제, 5월 16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에 대한 이해, 6월 28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고발 전 프로세스 개괄, 7월 1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간 공조 강화를 주제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5차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은 반영하여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또한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발표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차례 설명 및 노하우 공유가 포함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 전환도 전망했다.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발족을 통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샵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볍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