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 집행 조치 중단… ‘BUSD 비증권성’ 시사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집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낸스USD(BUSD)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팍소스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9일 SEC가 팍소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팍소스는 2023년 2월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소송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

암호화폐 및 사이버 부문의 대행 책임자인 조르제 텐레이로(Jorge Tenreiro)는 서한에서 SEC는 BUSD 토큰과 관련하여 팍소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팍소스는 성명에서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Paxos Trust Company)는 항상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니며 웰스 고지는 부당하고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자산에 대한 끊임없는 옹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SEC직원들은 BUSD와 관련하여 팍소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SEC의 조사 중단 결정은 특정 토큰을 증권으로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제기관에 대한 여러 법원 판결 이후 이루어졌다. 2023년 7월, 연방 판사는 SEC 대 리플(Ripple) 사건에서 XRP 토큰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4년 6월, SEC의 바이낸스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는 리플 판결을 인용하여 BUSD와 관련된 주장을 기각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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