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의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상품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기관이 이들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월 9일 미국 상원 농업, 영양 및 임업 위원회에서 베남 의장은 일리노이에서 최근 내린 판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 남성이 사기 혐의로 연루된 1억2000만 달러의 폰지 사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리노이 지방법원 판사는 두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판결은 올림푸스(OHM)와 클리마다오(KLIMA)도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베남 의장은 “법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거래법(CEA) 하에 상품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베남 의장은 또한 금융 안정 감독 위원회(FSOC)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보고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 규제의 공백을 강조하고, 그의 기관이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베남 의장은 미국 내 다른 규제 기관들의 지속적인 무활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궤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 투자자들과 금융 시스템을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 법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FTC, 암호화폐 규제 준비 완료
CFTC 의장은 디지털 상품을 보다 잘 규제하기 위해 자신의 기관이 도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입법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의 고유한 위험 프로필을 충족하기 위한 규칙 조정 능력, 영구적인 ‘서비스 요금 모델’ 자금 조달 모델, 암호화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공개 체계’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KYC(고객알기제도) 및 AML(자금세탁방지) 권한 강화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원회에 토큰이 기존 법률 하에서 상품인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규율 있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내 암호화 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베남 의장은 “SEC와 CFTC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강력하고 견고한 규제를 촉진하는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계속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된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의 상장 및 거래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