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를 의도적으로 ‘디뱅킹(de-banking·개인이나 조직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것)’하여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전 정부 관리의 주장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2011~2016년 미국 법무장관을 역임한 도널드 베릴리(Donald Verrilli)는 암호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커스토디아(Custodia)와 연방준비제도 간의 최근 소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디뱅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스토디아 은행은 2020년 10월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으며, 이후 2022년 6월에 신청 처리에 대한 ‘불법 지연’을 주장하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준은 2023년에 암호화폐 분야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커스토디아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3월, 판사는 커스토디아의 신청을 검토할 기회를 거부하며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을 지지했다.
베릴리의 제출서에서는 커스토디아의 신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디뱅킹’하려는 규제 당국의 공격적이고 조정된 노력에 휘말렸으며, 커스토디아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국가 경제에서 분리시키려는 연방 은행 규제 기관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미국 상원의원 팻 투미(Pat Toomey), 와이오밍 주 국무장관 척 그레이(Chuck Gray),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위원들을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도 커스토디아의 항소를 지지하는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커스토디아의 항소에 대한 결정은 아직 보류 중이며, 항소 법원이 판결을 내릴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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