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루이지애나 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사용을 금지하고, 디지털 자산 채굴자 및 노드 운영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이 법률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정안인 블록체인 기본법은 루이지애나 주가 CBDC 테스트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락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디지털 통화는 이 법안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 소유 디지털 자산 채굴 회사에 대한 규제
루이지애나 주는 외국 소유 디지털 자산 채굴 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법률은 외국인이 루이지애나 내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활동 중인 외국 소유 기업은 1년 이내에 그들의 지분을 완전히 처분해야 한다. 법률은 불이행 시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채굴 운영에서 외국인 지분의 25%에 달하는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의 노드 운영자
루이지애나의 개정된 법률은 노드 운영자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드가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가 시작한 거래의 결과를 변경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노드는 블록체인의 합의와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치 또는 참가자와 통신하는 컴퓨팅 장치로, 거래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노드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최종 사용자가 시작한 거래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디지털 달러와 미국 선거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의 전망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들도 CBDC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취했다.
CBDC는 다가오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CBDC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와 감시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는 1월 캠페인 연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생성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는 정부에 시민들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CBDC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데 더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달러 도입을 금지하려는 여러 미국 상원의원의 입법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Cointelegraph Research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최소 110개국이 적극적으로 CBDC를 탐구하거나 개발 중이다. 이 중 39개국은 CBDC 파일럿 또는 출시 이니셔티브와 같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