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뉴시스는 내달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연초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지만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만들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업계는 제도가 여전비 미비하고 금융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간 소득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달 발간된 논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떠올랐다.
정연대 세무사 등은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가상자산소득 과세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이에 따라 2025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내역, 외부에서 거래소로 인입하는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세무사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무리한 입법이라며 정부가 세수 추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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