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암호화폐 입법 노력이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법안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게 되면 산업 전체를 오히려 탈선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산업은 올해 가을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향후 2년 동안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스테이블코인 및 자금세탁방지 규칙 제정을 포함하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한편, 워싱턴 리서치 그룹 금융·주택 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과거 대마초 산업처럼 입법 과정에서 분열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입법 의제를 추진할 때는 조직적인 로비 지원을 통해 산업이 연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각 기업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서 “이는 법률 입안자들이 산업 한 쪽을 선택하게 만들면서 전반적인 업계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마초 산업도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각 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추진하던 업계의 로비 활동은 틈새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분열됐다”고 설명했다.
TD코웬 전문가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통과 불가한 법안을 통과 가능한 법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경쟁사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올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길을 잃을 수 있으며 2025년으로 이어지는 시장 구조 법안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애널리스트는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분열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면서 “업계 내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의원들은 법안이 아직 통과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