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판사, 뎁박스 사건 기각 후 SEC에 180만 달러 지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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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연방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뎁박스’로 사업을 하고 있는 디지털 라이선싱을 상대로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180만 달러의 변호사 및 법정 관리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타 지방 법원의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가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으로 약 100만 달러, 접수 수수료 및 비용으로 7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판사는 지난 3월 뎁박스의 자산을 동결하라는 SEC의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악의적인 행위에 연루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뎁박스는 위원회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제재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사건 당시 SEC가 뎁박스를 상대로 회사가 불법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렀다며 금지 명령을 내린 결과, 뎁박스는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에 판사는 뎁바스가 요구한 비용 중 649달러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28일 뎁박스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SEC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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