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EU의 MiCA는 2023년 6월 발효된 가상자산 관련 최초의 관할권 간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의 중요한 이정표다. MiCA는 유틸리티 토큰과 화폐형 토큰에 대해 발행 및 서비스 제공 시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MiCA 규정은 △가상자산 발행 △시장 남용 방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 및 운영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 정보 기밀 유지 및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안전한 거래 유지가 전제된다.
영국은 2018년 11월 블록체인 분야 혁신 지원 부서를 설립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당국의 감독 하에 실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협업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을 도입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에 통합했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스위스는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도 공백이나 한계점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김민승·최윤영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연성과 가상자산 업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해당 국가들이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