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 … “투자 계약만으로 증권 되지 않는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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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22일 오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FIT21은 지난해 하원 농업 및 금융 서비스 위원회를 통과한 후 이달 초 규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표결에 부쳐진다. 이 초당적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뿐 아니라 텍사스의 헨리 쿠엘라,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공동 규칙 제정 권한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방식을 명확히 해 투자 계약의 존재만으로 토큰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토큰 발행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SEC 사이의 여러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들은 법안과 함께 공개된 자료집에서 전체 암호화폐 토큰의 약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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