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1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워싱턴 정계와 백악관의 움직임, 친 암호화폐를 선언한 트럼프와의 대결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친 암호화폐 법은 의회 검토 법안(CRA, Congressional Review Act ) H.J.Res. 109이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규칙 SAB 121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친 암호화폐 법안
SAB 121은 은행을 포함한 상장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그것이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것일지라도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에 모두 기입을 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는 위험에 대비해서 충당금도 쌓아야 한다. 사실상 고객의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서비스(커스터디)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 의회는 SAB 121가 부당하다고 판단, 이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법안(H.J.Res. 109)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SEC를 두둔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것인가? 코인텔레그래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첫째, 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의회의 압도적 지지다.
미국 상원은 5월 16일 친 암호화폐 법안을 60 대 38의 비율로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보기 드문 높은 지지율이다. 상원 의석은 51 대 49로 딱 1석 차이로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이 법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 소속 의원 48명과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이번 투표가 “독립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의회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둘째,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후보를 자처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업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선언한 바로 그날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화폐의 한 형태”라며 “암호화폐 지지자라면 나에게 투표하라”고 일갈했다.
셋째, 민주당 내에서도 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인 공화당, 트럼프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집토끼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 반발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강행할까?
과거 백악관에서 정치적 액션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것 중 약 3분의 1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다. 단순한 위협이 곧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창립자이자 CEO인 페리안 보링은 “친 암호화폐 법안에 2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당의 방침을 깨고 지지를 선언했고, 최종적으로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표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보링은 척 슈머가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 지지자에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슈머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바이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링은 슈머의 지지가 바이든 행정부에 “전략과 입장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며, 워싱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백악관의 묘수 찾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당연히 친 암호화폐 법안을 찬성하고, 바이든이 이 법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미국 은행 협회도 마찬가지다.
은행 협회는 “미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은행 부문도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에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매 암호화폐 채택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당내에서 어떤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갈등을 일으킬 만큼 SEC의 입장이 중요한가?” 바이든 대통령은 장단점을 저울질해야 할 것이다.
“법안에 서명하거나, 서명 없이 법이 되도록 두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암호화폐 혁신 협회의 정책 리더 패트릭 커비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포켓 거부권(pocket veto)”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의회가 회기 중이지 않을 때 법안 서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이다. 폭스뉴스 엘리너 테렛 기자는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결의안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렛은 이를 “정치적 반발을 줄이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SEC가 딜레마를 풀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또 다른 방법은 SEC가 가지고 있다.
SEC는 논란이 되는 회계 규칙(SAB 121)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필요가 없어지는 것.
공화당의 와일리 니켈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정치적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AB 121은 규제 기관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서밋에서 SAB 121 정책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정책이 도입된 이후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업계에 진입할 사람들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친 암호화폐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의 승리이자, 금융 혁신의 승리다. 주요 정책 변화가 적절한 규제 및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암호화폐 혁신 협회의 정책 리더 패트릭 커비
이제 공은 SEC로 넘어갔다. 백악관이 SEC에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