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AI 전략회의에서 AI 제도에 관한 생각을 제시한 후 법 정비 여부에 대해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략 회의에서 생성형 AI에 대해 “사회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활용이 기대된다”는 한편 “인권침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AI에 대해 필요한 법적 규제 본연의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짜정보 확산, AI 무기 개발, 지식재산권 침해 등 구체적인 위험을 들며 생성형 AI 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는 이미 AI 법안을 유럽의회에서 지난 3월 가결해 2026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위험도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자국 IT 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주 대응에 중심을 뒀다.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법 정비가 적절한지 논의를 추진한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신법 초안도 참고해 대규모 생성형 AI 개발자에 대해 안전성 검증, 리스크 정보 보고 의무화 등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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