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국 상원 의원인 론 와이든(D-오레곤)과 신시아 루미스(R-와이오밍)가 법무부의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우려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법무부가 두 암호화폐 믹서 업체인 사무라이 월렛과 토네이도 캐시를 무면허 송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후에 나온 조치다.
의원들은 비수탁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를 송금 업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거 재무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범죄자로 함부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와이든 의원은 “법무부의 해석이 코드를 작성하고 게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까 봐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루미스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기존 해석을 짓밟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세계 경제의 리더로 만드는 창업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월렛 소프트웨어가 불법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는 것은 고속도로가 은행 강도의 도주 차량을 책임지는 것 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비유하며 지적했다.
암호화폐 단체들도 비수탁 월렛 서비스 업체를 송금업체로 분류하는 것은 ‘전례 없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현재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