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북한 범죄 유용 암호화폐 계좌 몰수 명령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예치한 암호화폐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연방법원 판사 티모시 켈리는 지난 8일 이들 계좌에 대한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몰수를 결정했다.

VOA에 따르면 계좌들은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의 국고에 최종 귀속됐다.

미국 검찰은 2020년 8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280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냈다. 이 중 279개가 몰수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추진해 국고에 편입시켜 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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