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11일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인의 유통량은 시장 가격과 직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며 “수이의 유통량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한 코인에 대해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가 자율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거래소가 DAXA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유의종목을 제멋대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하고, 이를 다시 상장시키는 등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버거코인 등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내 투자자를 기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까지 입법안에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수이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이 유통량 논란과 관련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관계자는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부터는 코인 재단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당국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1단계 법을 통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 조종 등 사례는 불공정거래로 규정되며, 발행 재단이나 관련 거래소 관계자들은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어떠한 범죄행위를 통해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캐피탈의 저스틴 본즈는 수이 재단이 유통량 계획서에 표시 돼 있지 않은 스테이킹 물량을 이용해 보상 코인을 유동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유통량 관리가 부실한 대표적인 버거코인으로 지목되 바 있다. 버거코인은 해외 프로젝트이나 글로벌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코인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