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암호화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출처: 블록미디어

크립토닷컴의 법률 담당자 저스틴 웨일즈는 10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웨일즈는 법률 전문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무지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많은 법조인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다루면서도 암호화폐를 변혁적인 기술이 아닌, 단지 새로운 호기심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웨일즈는 “암호화폐 사례를 맡은 고가의 변호사들이 기술 사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디지털 자산의 실용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복잡한 규제의 매듭을 풀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 해석이 기술의 현실과 일치하는지를 법원과 규제기관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웨일즈는 “변호사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경시하는 태도는 고객이 기대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춘 ‘크립토 변호사’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법조인들이 암호화폐 법에 대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암호화폐를 직접 써보고, 중개인 없이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일즈는 “암호화폐 산업의 역사를 읽고, 해당 분야의 법률과 금융 규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개발하라”고 말했다.

웨일즈는 “암호화폐 산업은 단순한 틈새 자산 클래스가 아니다. 개인 간 금융 및 비금융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돈,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선구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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