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들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응답서에서 테라폼 랩스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테라폼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후 판결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안하는 메모를 제출했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은 판결에서 더 적은 몰수금을 주장했으나, SEC는 이러한 주장이 미국 밖에서 토큰의 제공 및 판매에 대한 연방법의 외국 적용을 집행한다는 법정 주장이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SEC는 “피고의 주장은 법의 잘못된 적용과 관련 사실의 잘못된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활동을 예로 들어 증권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점은 미국 회사인 점프(Jump)가 TerraUSD (UST)를 달러와 연동시키기 위해 ‘비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빼놓고 있다. 테라폼의 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그는 권도형의 지시에 따라 UST의 $1 페그 회복을 알고리즘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트윗을 연속적으로 게시했다. 권도형은 202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UST를 직접 홍보했으며, 미국 청중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아울렛과 대화를 나누었다.
SEC는 테라폼과 권도형으로부터 36억 달러의 몰수금과 17억 달러의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반면, 테라폼은 제안된 판결에서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몰수금 없이 제안했다. 양측은 5월 22일에 래코프(Jed Rakoff) 판사가 구제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문제로 인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못했다. 그는 2023년 위조 여행 문서 사용으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미국 및 한국의 인도 요청을 고려 중인 몬테네그로에 머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