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얼(Paul Grew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겐슬러의 주장에 맞서는 그루얼의 반박
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법률에 따라 증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루얼은 SEC 변호사들이 이전에 암호화폐가 증권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겐슬러 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루얼은 겐슬러에게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했다.
“시장을 오도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토큰은 증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변호사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겐슬러의 암호화폐 공개 부족 주장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잘 알려진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 토큰에 해당하고, 이들이 해당 자산류에 필요한 공개를 종종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많은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며, SEC는 이 법을 따르고 투자자들은 그 자산에 대한 필요한 공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의 규제 조치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주요 토큰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과 법적 도전
겐슬러 위원장이 SEC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는 암호화폐를 위원회의 규제 범위 내로 가져오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증권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인용하고 있다. 그의 집행 중심의 접근 방식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대신 의회에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업체들이 겐슬러가 이끄는 위원회와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금융 감독 기관은 유니스왑(Uniswap), 컨센시스(Consensys), 디지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웰스 통지(Wells Notices)를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