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4.6%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은 고소득 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25% 세금도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소득층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포즈로 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정 계층에 대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44.6%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자는 제안은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별 것 아닌 일’일 가능성이 높다.
크립토 택스 메이드 이지의 창립자 매튜 월래스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최근 세금 공약이 법으로 서명되더라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9.9%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제안일 뿐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닌 일입니다.”
이 정보가 한 달 이상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세율과 미실현 이익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추가 제안은 소셜 미디어 전반에 걸쳐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현재 널리 언급되고 있는 44.6%라는 수치는 3월 11일 재무부 설명 문서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는 최고 일반 세율 인상과 투자 소득 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별도의 제안이 승인될 경우에만 발효될 것이라고 개괄했다.
월래스는 “이 제안은 본질적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44.6%로 올리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말 고소득 계층은 훨씬 더 높은 장기 양도소득세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반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말했다.
가명의 암호화폐 회계사 ‘스퀴즈택스’도 월래스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 제안에 대한 반발은 제안된 정책이 미국 시민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기 전에 또 다른 ‘헤드라인 낚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퀴즈택스는 이 제안이 최고 연방 세율을 39.6%로 올리고 순투자소득세(NIIT)를 5%로 인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44.6%가 된다.
스퀴즈택스는 코인텔레그래프에 “평균 소득자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의 세제 제안은 한쪽 끝은 적어도 40만 달러 이상, 다른 쪽 끝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결제 회사 트리플A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의 연평균 소득은 약 2만5천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미국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국가들의 소득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이 미실현 이익을 노리나?
주목할 점은 바이든의 연방 예산안에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평론가 제이슨 윌리엄스는 4월 25일 X에 올린 글에서 25% 세금 제안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며 “경제를 단독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랜트 손턴 세무 자문 회사의 세금 분석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이 제안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25% 세금은 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월래스는 “미실현 양도소득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것이죠. 만약 그것이 통과된다면, 크립토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 중 거의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농담했다.
결국 월래스는 바이든의 세제 제안이 저소득층 유권자 기반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포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포즈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일종의 부자들의 적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저소득 저학력층에게 어필하는 방식 중 하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