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매도 부작용이 확실히 차단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 역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서두르기보다는 시스템 완비를 먼저 힘써달라”며 “전산 완비 전에는 재개가 불가능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도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소비자들이 요청해왔던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주식 잔고 관리를 전산화해 초과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걸러내는 방식이다. 사전 차단 시스템은 주문 속도를 4.5배 이상 지연되게 할 수 있어 사후 차단 시스템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시간 감시 역할을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차단하는 자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가 도입할 중앙차단시스템(NSDS)과 전산 연계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잔고 관리와 무차입 공매도를 관리하는 1차 책임은 기관투자자에게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면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에서 탐지, 적발해 조치가 이뤄진다.
기관투자자 자체 내부 시스템은 다음달 가이드라인과 함께 서둘러 도입이 가능하지만 거래소에 설치하는 NSDS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투자자 확인 의무,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하고 입찰 과정도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체 도입 시기는 빨라도 내년이 예상된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최종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체적인 차단이 되는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피드백을 통해 고도화시켜 가면서 자체 관리 시스템이 완전성을 갖게 되고 자체적으로 차단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술,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공매도를) 주문하는 기관과 수탁 증권사에 의무가 부과되면 불법 고의건 과실이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그 책임이 상당한 제재로 이뤄지면 이 점 역시 사전적 차단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의견들을 모아 추가적인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자 의무가 지나치게 부과되는 게 아니냐’는 방청객 질문에 대해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초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의무들로 구성되고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기본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취지와 필요성 설명하고 이해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산시스템 말고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정책 방향이 예측 불가능한데서 비롯되는 투자 불확실성이다.
전문가 패널로 나온 박동호 유튜브채널 ‘박곰희TV’ 운영자는 “금투세 도입 여부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채권 공제 금액이 너무 적어서 큰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등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느낀 분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는 어디 계좌를 쓰는 게 나을지 등을 물어본다. 시나리오를 여럿 만들어야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많은 부분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이슈로 국회가 구성되면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겠냐”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산재해있는데 하나의 쟁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향후 하반기에 있을 다양한 민생, 협치 이슈는 비관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제기된 직접전용주문(DMA)을 편법 활용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다는 의혹과 관련 “아직 분석 중이라 결과를 말씀 못드려 죄송하다”며 “수탁증권사 검사는 다녀왔고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