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정부는 중동사태 등 대외발 불안요인이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하면서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이 호조세를 나타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상승과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강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도 경제지표상으로는 분명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마주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국제경제 전반에 불확실성·불안정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조불려석(朝不慮夕, 아침에는 저녁일을 예측하지 못한다)·여리박빙(如履薄氷, 살얼음판 위를 걷)’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공급망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핵심역량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교섭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범정부 플랫폼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며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Bargaining Power)도 높일 것”이라며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주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이어 올해 안에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 발효를 앞둔 만큼 최 부총리는 IPEF 체계가 우리 공급망 안정화·다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별 활용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며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