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코인데스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를 인용해 SEC 변호사들이 유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 ‘뎃 박스'(Debt Box)에 대한 일시적 제약 명령을 확보하려다 법적 제재를 받은뒤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사임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고될 상황이었다고 한다.
지난달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대출업체 ‘뎃 박스’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사건의 주요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웰시(Michael Welsh)와 조사 변호인 조셉 왓킨스(Joseph Watkins)는 해당 사건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웰시는 현재 SEC에 근무하지 않으며, 왓킨스는 여전히 재직 중임을 자신의 LinkedIn 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2월, 로버트 셸비(Robert Shelby) 유타 지구 미국 지방법원장은 SEC가 제약 명령을 추구하면서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절차의 진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셸비 판사의 명령 후 SEC는 자신들의 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웰시와 왓킨스는 사과의 뜻을 표했으며, SEC 집행부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SEC는 해당 사건을 ‘무죄취지'(without prejudice)로 기각하려 했으나, 셸비 판사는 이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SEC의 행동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도 나왔다. 지난 2월에 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SEC가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으로’ 행동했다며, SEC의 다른 집행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비 판사는 3월에 SEC가 ‘심각한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판결하고 뎃 박스의 법률 비용을 SEC에 부담시켰다. 해당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