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각 정당이 주요 과제로 앞세웠던 암호화폐 관련 공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은 전국 투표율 67.0%를 기록하며 지난 1992년 14대 총선(68.0%)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합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획득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58.33%)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36%)을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4%), 개혁신당 3석(1%), 새로운미래 1석(0.33%), 진보당 1석(0.33%) 순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2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암호화폐는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의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채택, 과세, 합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CryptoQuant)가 발표한 두 정당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 요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한 부분에, 민주당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되어 암호화폐 시장 상승 랠리를 이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부분을 강조하여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과세의 시행을 연기하는 데 개방적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만들고, 모든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상장 기준을 표준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가진 토큰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비교적 암호화폐에 개방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해제하고, 과세 혜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디지털 자산 ETF를 추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암호화폐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디지털 자산 비과세 범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겠다고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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