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4% 전년比 1.0%p↑
1인당 국가채무 2019년比 4년새 798만원 증가
재정관리수지 비율 -3.9%…적자 비율 4% 목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에서 59조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1100조원의 벽도 깨진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53조3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 1조1000억원 등이다.
지방정부 순채무(지방정부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값)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값을 ‘D1’으로 표기한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을 바탕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예산 중 쓰고 남은 불용액)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충당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지난해 대비 1.0% 포인트(p) 상승했다. 나랏빚이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만큼 재정준칙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0여년 후 국가채무는 나라 경제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채무를 지난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29만3934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 2076만원 대비 11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히 팽창했다. 2019년에는 1397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발행을 늘린 것이 원인이 돼 약 4년만에 798만원 증가했다.
재정건전성도 걱정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보였다. 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대로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8년에 -2.8%를 기록하며 재정준칙 범위에 들어온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대를 넘어 4%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국채 발행 대신 한국은행으로부터 113조원을 빌려서 충당했다.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음에도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할 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내놓을 지 등 올해 어떻게 세수 결손을 대처할 지도 관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대비 30조원 감소한 규모로 국가채무는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계획된 범위에서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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