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도입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핵심 공약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익이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이상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법 개정으로 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한 상황이다. 금투세가 유예된 현재는 주식 한종목 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한번 금투세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높은 과세 비율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전면 확대·강화하는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도 금투세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미 2022년부터 관련 전산을 마련해두었지만 매년 제도 불확실성의 부담을 안고 가고 있다.
금투세가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서한을 발송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 수익 과세와 관련한 여야 공약들에 조금씩 차이가 보인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등 전액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도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동일하다.
코인 관련 이슈도 뜨겁다. 우선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코인세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있다.
올해 7월19일부터 1단계 규율 체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발행 허용, 통합 시세·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규율까지 법제화가 완료된 후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세 시기는 그대로 가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제도권 도입을 약속했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어 개인 투자가 어렵게 됐는데, 이에 따른 투자자 불만을 공략한 것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 상품과 손익통산·손실 이월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