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사이에 소송이 합의로 끝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외신들은 SEC가 7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 측이 이에 응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거 SEC에 벌금을 낸 대형 프로젝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12시 35분 게재한 ‘무소불위 SEC’ 소송에 굴복한 주요 업체들의 거액 합의 ‘흑역사’ 기사를 다시 전송합니다.[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BUSD를 발행하는 팍소스(Paxos)와의 협력 종료를 확인했지만 시장에서는 SEC의 규제에 따른 다중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블록미디어는 바이낸스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약 8억 3,1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이는 작년 11월 FTX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일일 순유출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는 BUSD 관련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됐다. SEC는 팍소스가 발행하고 판매한 BUSD를 일종의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팍소스를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거 SEC로부터 기소를 당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가운데 거의 예외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서야 송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팍소스와 바이낸스는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블록비트는 그동안 SEC의 조사나 기소를 당한 뒤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빅 프로젝트 사례를 정리해 보도했다.
# 블록원(EOS) : 2,400만 달러
2019년 9월, SEC는 블록원(Block.One)이 투자자들에게 EOS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미등록 증권인 EOS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SEC가 제시한 합의 조건은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
블록원은 당시 전체 투자금 40억 달러의 6,000분의 1에 불과한 벌금 2,400만 달러에 기꺼이 합의했다.
EOS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투자금을 조달했고, SEC와의 합의 결과는 이후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규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40억 달러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이면 이건 벌금이 아니라 격려”라는 농담도 퍼졌다. SEC와의 합의 발표후 EOS는 10% 급등했다.
# 크라켄 : 3,000만 달러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SEC에 합의금 3,000만 달러를 납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봤다.
크라켄은 SEC와 합의했지만 그 여파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바라본 SEC의 시각이 업계 전체에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 블룸 프로토콜(Bloom Protocol) : 3,090만 달러
이 프로젝트 역시 미등록증권을 ICO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8월 10일, SEC는 암호화폐 스타트업 블룸 프로토콜에게 토큰을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안그럴 경우 3,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SEC는 결국 블룸 프로토콜에게 토큰 발행 금지령을 내렸고, 미등록 암호화폐 ICO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 프로토콜은 토큰 등록, 투자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최대 3,09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 테조스 : 2,500만 달러
테조스의 문제는 창업자와 재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테조스 메인넷 런칭이 늦어지고,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XTZ를 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2017년 7월 테조스(Tezos)는 2억 3,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ICO를 시작했지만 재단이 많은 돈을 벌자 테조스 공동 창립자 아서(Arthur)와 캐스린(Kathleen) 부부는 2017년 10월 테조스 재단 의장인 요한 게버스(Johann Gevers)가 승인없이 150만 달러 상당의 XTZ를 발행했다고 고발했다. 동시에 계열사인 다이내믹 렛저(Dynamic Ledger Solutions)를 상대로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설립자와 재단 사이의 내분은 테조스 메인넷 출시 지연으로 직접 이어졌다. 법무법인 블록앤레비톤(Block & Leviton)은 2017년 10월부터 테조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12월 중순에는 약 30,000명의 투자자를 대신해 테조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테조스의 집단 소송은 거의 3년을 끌었고 테조스 재단은 2020년 3월 합의를 모색키로 했다면서 SEC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 텔레그램(TON) : 1,850만 달러, 12억 2,400만 달러 투자자에게 반환
2017년 12월 3일 텔레그램은 132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표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2018년 1월 12일 TON은 공식적으로 ICO 소식을 발표했다. TON은 당초 3단계에 걸쳐 폐쇄식 투자를 진행하려 했으나, 2단계에서 예상보다 2배 많은 17억 달러의 투자금이 조달돼 3단계는 취소했다.
TON 메인넷이 가동되기 직전인 2019년 10월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갑자기 소송 서한을 보냈다. SEC는 소송장에서 토큰 GRAM의 자금 조달 과정을 ‘온라인 불법 디지털 자산 증권 판매’로 특정지었고, GRAM 사모에 참여한 두 역외법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긴급 조치 및 임시 제한 명령’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미국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미국에서 GRAM을 판매해서는 안되고 전세계적으로도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TON 포기를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2020년 5월 12일 설립자 파벨 듀로프(Pavel Durov)는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서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 종료를 발표했다. 텔레그램은 모금한 17억 달러 중 70%인 12억 2,400만 달러를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SEC에 1,8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토큰 판매를 시도하려면 45일 전에 SEC에 통보해야 한다.
# 엔비디아 : 550만 달러
2022년 5월 6일, SEC는 암호화폐 채굴이 회사의 게임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 회사인 엔비디아(NVIDIA)를 조사해왔고 벌금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엔비디아측은 SEC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5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프리드만 LLP : 100만 달러
2022년 9월 27일, SEC는 USDT 발행사 테더(Tether) 옛 회계 감사 회사인 프리드만(Friedman LLP)을 ‘지속적인 연방 증권법 위반’ 및 다수의 ‘부적절한 직업 행위’가 있었다며 기소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SEC와의 합의에서 프리드만 LLP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회계 감사 절차를 교육하고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564,138달러의 불법 소득과 이자를 토해내기로 합의했다. 프리드만 LLP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테더에 대한 감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