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이날 블록미디어는 가상자산법의 정비와 ETF 허용을 촉구하는 크립토 코리아(Krypto Korea) 정책 광고 트럭을 국회와 금융감독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보냈다.
사실을 전달하고 글로 의견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독자들의 후원금으로 정책 광고 캠페인을 3일간 벌이게 된 것은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같은 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아직도 투기판으로 취급하고 있다.
블록미디어가 2018년 1월 뉴스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 정책 당국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는 발언부터 “아이들의 투기 수단” 이라는 발언까지 크립토 산업을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같은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는 참담하다. 국내 유능한 블록체인 기술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에는 제대로 된 메인넷을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프로젝트들도 코인이라는 이름과 연계돼 있으면 투자도 받지 못해 성장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다. 기존 ETF 상품 중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한국 금융당국은 증권인 ETF를 팔겠다는 증권사에 판매금지를 종용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무슨 근거로 했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는 사이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바꾸고 있다.
ETF가 나올 즈음 오랫동안 금융계에서 근무한 분을 만났다.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ETF가 나오면 사려고 했는데 그마저 막아버렸다” 고 아쉬워 했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어 관심은 있으나 직접 투자하기 힘든 분들에게 비트코인 ETF는 선택의 기회였다. 정부가 이들의 재산 형성을 가로막은 것이다. 정부는 책임을 질 것인가. 홍콩 ELS는 왜 허용했나. 파생상품 성격의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팔게 한 정부가 주식 형태의 상품을 증권사에서 파는 것을 막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권사인 미래에셋은 캐나다에서 이미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은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하고 준비해 왔다. 그러나 ‘찍 소리” 못내고 주저 않았다.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막아버린 것이다. 금융혁신을 얘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은 어디에 있나?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막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크립토 산업의 발전을 봉쇄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한데 힘만 쎈 정책 당국이 재산증식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힘은 있지만 무능하고 무지하면서 아무 일도 안하고 상황을 넘기려 한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다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했다고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막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관료들이 힘이 쎈 이유는 후발국이기 때문이다.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관료집단이 예산과 권력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집중 사용해 선발국을 따라 잡았다. 능력 있고 사명감이 있어 힘이 있어도 됐다.
크립토 산업을 대하는 금융관료들은 유능하지도 사명감이 크지도 않다. 자리 보전과 퇴직 후 자리에 관심이 많은 기득권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룰을 만드는 나라다. 후발국인 우리나라 관료들은 선발국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 당장 책임지지 않겠지만 역사에 나라의 발전 기회를 봉쇄한 죄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 비트코인 1억 원을 보고 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