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25일 코스모폴리탄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 서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 웨이코 지역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의 에너지 정보 관리국(EIA)은 법원에 이미 수집한 데이터를 격리하고 당분간 추가 데이터 수집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확인서류를 제출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가 이달 초에 시작된 뒤 채굴 커뮤니티와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를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그들은 조사가 침입적이며, 확고한 법적 또는 규제적 근거가 부족하고, 진정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라이오트사와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가 DOE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조사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2월 23일자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DOE의 행동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조사를 중단시키고 EIA에 수집된 데이터를 격리하라는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법원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 내 여러 분야로부터 환영받았다. 옹호자들은 오랫동안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 소비를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다른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비해 특별히 검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IA는 2024년 3월 22일까지 중단된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당분간 여유를 제공했다.
환경론자와 산업 관측통들, 예를 들어 다니엘 배튼은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공 지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와 비교할 때 비트코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