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곳에 쓰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줍니다. 의료, 교육, 사회 안전망 등에 돈을 씁니다.
당연히 국방비도 있습니다. 미국의 적을 물리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 입니다. 올해 미국 국방비는 8500억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막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때려주고, 북한이 이상한 짓 못하게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보내야 합니다. 대만 해협도 골칫거리죠.
미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돈을 쓰게 하는 이러한 적들이 항상 문제 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로만 8700억 달러를 써야합니다.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CBO는 2034년이 되면 국채 이자 비용만 1.6조 달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원금 상환은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국방비는 1조 달러 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예상한 국방비와 국채 이자 지출 추이. 자료=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진짜 적은 누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