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enter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없다. 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리스크 검증과 손해율 예측을 위한 경험 통계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해외 사례도 적어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손보사들의 입장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은 보험료 및 보험금 책정이 모두 과거 통계를 근거로 이뤄진다”며 “통계 없이 상품을 내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올해 주시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상자산 보험이지만 관련 상품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험은) 의무 보험이지만 통계가 없어 개별 보험사가 개발하지 못한다”며 “위험률이 계산되지 않으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를 소집해 협업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지난 2021년 중대재해보험 출시 과정에서 사업자의 벌금, 과태료 보장 여부를 두고 보험개발원, 보험업계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에서도 가상자산 보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끼리 (가상자산 보험) 수요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 산정·담보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금융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손보사 임원은 “리스크가 크고 애매한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까지 재정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해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융 당국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험 출시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얘기를 나눴다”며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는 가상자산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수요가 있으면 (가상자산 보험) 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보험이 나오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단 준비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VASP는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정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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