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규제 암호화폐 혁신 저해 우려 – 21셰어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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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21셰어즈가 최근 공개한 암호화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이 살아 숨쉬며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재를 확보하고 허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시작되고 2024년 구체화될 다양한 규제 조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잠재적으로 업계에서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곳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시장 규제법(MiCA)이 중앙화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마트 계약을 차단하는 데이터법 조항은 블록체인 개발자를 몰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22일, EU는 유럽 경제 지역 내 데이터의 교환과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 데이터법(Data Act)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지능형 계약을 차단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둘러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규제 당국이 마침내 기업가와 소비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규제 당국이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성 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을 통과시킨 것은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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