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법률 컨설팅 회사 코너스톤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상원에서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확정된 이후, 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법적 조치 건수가 급증했다.
SEC는 2023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46건의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2023년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집행 소송 건수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이 SEC의 “최우선 순위”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자료: SEC
코너스톤은 2023년 46건의 법적 조치를 통해 SEC는 총 2억 81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기업들에 부과했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코너스톤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겐슬러의 SEC 위원장 지명이 확정된 해인 2021년 소송 또는 행정 절차로 이루어진 SEC 집행 조치의 수가 20건이었던 것에 비해 SEC의 법적 조치는 2022년 50%, 2023년에는 53% 이상 증가했다.
겐슬러는 미국에서 기업이 따라야 할 명확한 프레임워크 없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법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SEC는 얼마 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ETF 승인 결정에 결정적인 표를 던진 겐슬러는 같은 날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