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22일9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와 SEC 사이 소송의 구두 변론이 이날 워싱턴 D.C. 연방 판사 주재로 시작되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증권법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 SEC는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법적 측면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최대 규모의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첫 구두 변론에서 바이낸스는 연방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에게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미국 법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자 창펑 자오가 미국 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합의했다. 그러나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잭슨 판사는 1월 18일자 결정문에서 기존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비추어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법적 논쟁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킹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디지털 자산이 영구적으로 증권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많은 법적 소송에서 SEC는 토큰이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아닌 SEC의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2023년 7월,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 담당 판사는 리플의 XRP 코인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리플 판결 이후 SEC 소송의 피고가 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는 2023년 8월 이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