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SEC의 강력한 공매도 규제에 대해 법적 자구책을 마련키로 한 것. 비트코인 현물 ETF도 소송에서 진 SEC가 마지못해 승인한 케이스다.
20일 블룸버그는 월가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월가의 공격과 정치적 환경 변화가 겐슬러와 SEC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사 요약.
# SEC에 도전하는 월가
2021년 취임한 겐슬러 위원장은 다양한 방면에서 규제를 만들었다. 이제 월가는 반격에 나섰다. 이는 SEC의 근본적인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월가는 이를 통해 SEC의 권한에 대한 법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주식시장 거래, 재무보고, 사모펀드, 암호화폐, 단기매매, 기후변화 위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
그의 규제 아젠다는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월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겐슬러의 규제 강화 시도가 과도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로 인해 SEC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공화당의 공격
월가의 반격은 주로 겐슬러가 추진한 규제에 대한 법적 도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SEC의 기존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규제 기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겐슬러의 정책은 다른 연방 기관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그의 행동에 지쳐가고 있다. 심지어 SEC를 떠난 직원들조차도 수개월 혹은 수년간 준비한 규칙들이 법정에서 폐기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SEC는 겐슬러의 아젠다가 미국 자본시장을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가장 강력한 SEC 위원장
겐슬러는 조셉 케네디(Joseph Kennedy) 초대 위원장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SEC 위원장으로 평가 받는다. 조셉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무질서한 금융시장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겐슬러는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이다. 월가에서의 경력과 워싱턴에서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모두 성공한 드문 케이스다.
하지만 그가 항상 원했던 재무부 장관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겐슬러는 SEC 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고 여러 번 밝혔다. 겐슬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의 정책 의제에 대한 반대와 함께 재무장관을 향한 그의 야망을 자극한다.
# SEC 조직 피로도
2022년 SEC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겐슬러의 빠른 진행 속도가 기관 전반의 탈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SEC 규정에 대한 법적 도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는 외부 채용이 퇴직자 수를 상당히 초과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월가는 규제가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하며, 규제가 자본주의의 동물적 본능을 억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매니지드 펀드 협회(Managed Funds Association)는 SEC가 제안한 규정 중 하나인 공매도자의 포지션에 대한 더 많은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을 차단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협회가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SEC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 존재론적 이슈
겐슬러는 금융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대한 존재론적 이슈”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그는 SEC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SEC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다. 겐슬러와 그의 동료들은 시장 개혁이 오랫동안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타델 그룹의 켄 그리핀(Ken Griffin)과 같은 인물들은 겐슬러의 제안을 “문제가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괜히 일을 만든다는 것.
워싱턴과 월가 일부에서는 겐슬러의 미래와 그가 없는 SEC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겐슬러는 SEC에서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을 자주 이용했다. 이는 때로는 정책을 시행하고 법적 도전을 탐색하는 데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직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11월 대통령 선거라는 강력한 정치 이벤트가 겐슬러와 SEC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