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19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소송 분석가 엘리엇 스타인은 X(트위터) 게시물에서 법원이 SEC가 제기한 소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코인 거래와 관련된 SEC의 주요 청구는 기각되겠지만 스테이킹과 브로커 등 개념 정의 관련 청구는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인은 분석가는 ‘투자 계약’에 대해 코인베이스가 제안한 용어 정의가 단순한 생태계가 아닌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한 조치의 존재를 강조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이 투자 계약 거래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왈은 SEC의 주장이 수십 년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확립된 법적 판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선례를 무시함으로써 SEC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증권법에 대한 이전의 해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또한 SEC는 의회가 설정한 기본 권한의 엄격한 경계를 짓밟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인은 최근 리플이 SEC를 상대로 거둔 법적 승리가 기존 공개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판매에 호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추가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호위 테스트에 대해 보다 세밀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호위 테스트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