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XRP를 비롯한 다수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코인베이스가 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체인링크(LINK), 유니스왑(UNI) 등의 암호화폐를 투자계약 형태로 제공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암호화폐 증권’이라고 지칭했다.
이같은 오리건주의 공세에 대해 리플 관련 법적 분석으로 유명한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리건주가 코인베이스가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제소 이후 XRP 거래를 중단했다가 2023년 여름 법원이 XRP의 2차 거래는 투자계약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뒤에야 거래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모건은 “이런 디스토피아적 넌센스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과거에도 SEC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약 2년 전 SEC는 101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암호화폐들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당시 소송에서 SOL, ADA, MATIC 등이 증권으로 지목됐으나 XRP는 언급되지 않았다.
SEC는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크게 완화하며 다수의 디지털 자산 관련 소송을 종결했다.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도 기각됐으나, 리플을 상대로 한 가장 유명한 소송은 아직 공식적인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리플 대 SEC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가 최근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중요한 승리를 알렸다. 이후 스튜어트 알더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도 이를 확인했다.
리플 커뮤니티는 4년 이상 지속된 이 소송이 끝나가는 것을 축하했지만, 사건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달 초 리플과 SEC는 각자의 항소를 중지하기 위한 공동 신청을 제출했고,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사건 해결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SEC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가 60일 이내에 법적 절차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송 종결이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분석가들은 이미 XRP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최종 해결이 XRP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