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상온상압 초전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5년 동안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경제·노동·과학기술 정책발표회에서 그는 총 27개의 주력 공약을 공개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 수준의 규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행정서비스에 적극 도입하고 가상자산 산업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섯 가지 경제 정책 축으로는 민관 경제 부흥 계획, 기술 기반 초격차 성장, 생산성에 비례한 분배, 일자리 중심의 서민 복지, 건강한 국가재정 관리가 제시됐다. 신산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게이트 프리’ 제도를 통해 기술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도심을 재건축 중심으로 정비해 5년간 1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정책에서는 주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허용하고, 인공지능·연구개발 중심 산업에는 주52시간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경직된 노사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최근 급변하는 경제·기술 환경에 맞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과거에도 그는 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관련해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블록체인은 신기술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는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발언했으나, 줄곧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해온 점이 주목된다.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친블록체인 정책 기조를 참고해, 규제 혁신과 민간 중심 성장 전략을 국내 기술 정책에 접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활용 확대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홍 후보의 접근이 실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