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미국 법원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ICX) 운영사인 아이콘 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버그를 악용해 ICX를 무단 생성한 해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해당 자산을 소각하라고 명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피고 마크 신이 시스템의 허점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총 1400만 개 이상의 ICX를 부정 생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ICX로 환전한 뒤 전량 소각할 것을 판결했다.
재단 측은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그의 계정을 블랙리스트 처리하고 긴급 대응했지만, 자발적인 반환이 거부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약 75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압류됐으며, 그 중 일부는 ICX로 환전돼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법원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운영 권리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 향후 블록체인 생태계 내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콘 재단은 “탈중앙화 시스템 내에서도 정당한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더 건전한 블록체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