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4년 넘게 이어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종결이 제도권 수용과 기관 투자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월 19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소송에 대한 최종 항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사건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도 자사 역시 항소를 철회했다고 확인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리플은 재판부가 판결한 1억2500만 달러가 아닌 5천만 달러만을 납부하게 되었고, SEC가 당초 요구했던 20억 달러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갈링하우스는 이를 자사뿐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로 규정하였다. 리플은 이번 소송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핵심 이슈를 다루며, SEC의 광범위한 집행 접근 방식에 도전한 바 있다.
DWF랩스의 파트너 링링 장(Lingling Jiang)은 이번 사건을 ‘분수령(watershed moment)’이라 표현하며, “이제부터는 미국 내 규제 명확성을 향한 본격적인 진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규제 확실성이 장기적인 기관 신뢰 구축과 암호화폐 기술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은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제품에 집중하며 자사 생태계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팔콘파이낸스(Falcon Finance)의 매니징 파트너 안드레이 그라체프(Andrei Grachev) 역시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다시 인프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코인베이스(Coinbase)의 더리빗(Deribit) 인수 추진 사례와 함께,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합법적 거래소가 합성 달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전통 외환(FX) 및 금리 파생상품의 위험 구조를 모사하는 온체인 합성 달러 프로토콜이 규제 명확성 속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통 시장의 신뢰 기반이 암호화폐 내로 확장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규제 확립이 새로운 채택 촉진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플-SEC 소송 종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법적 분쟁 해소가 아닌,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합성 자산, 글로벌 송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