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퓨저니스트(ACE) 토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의자 이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해당 토큰은 지난 24시간 동안 13% 하락했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 시장 내 ‘히트’ 주문 전략과 가짜 매수 주문을 통해 빗썸(Bithumb) 거래소에서 퓨저니스트 토큰 가격을 조작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사 결과, 이씨와 강씨는 정교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래량을 부풀려 시장 현실을 왜곡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부에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주요 가격 조작 전략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조작 행위는 투자자들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허위 신호를 기반으로 ACE 토큰의 시장 성과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광범위한 거래 활동을 유발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핵심 수법 중 하나는 ‘히트’ 주문이었다. 이는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동시에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정가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거래가 무조건 체결되도록 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검찰은 이를 “자전거 거래”의 한 형태로 비유했으며, 이는 시장 활동이 활발하다는 환상을 만들어 의심 없는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직접적인 자전거래를 피하면서도 시장 심리를 조작하고 거래 활동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달성했다.
이 전술의 영향은 2024년 7월 22일에 두드러졌는데, 빗썸에서 ACE의 거래량이 하루 만에 평균 16만에서 약 2,405만으로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퓨저니스트 토큰은 지난 1년간 94.2%, 지난 달 33.8% 하락한 상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래의 약 88.69%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히트’ 주문 외에도 피고인들은 가짜 매수 주문 전략도 활용했다. 이 방법은 최근 거래 가격보다 3%, 5%, 7%, 9%, 11% 낮은 가격에 여러 저가 구매 주문을 미리 설정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후 이 주문들은 실행되기 전에 수 초 내에 체계적으로 취소되어, 매수 측의 강한 관심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
이 순환을 장기간 반복함으로써 조작자들은 수요에 대한 거짓된 인상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 실제 투자자들을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2024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이런 거짓 매수 주문이 급증했으며, 취소율이 거의 100%에 달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기간 동안 빗썸에서 이루어진 모든 매수 주문의 80-90%가 이러한 기만적 전술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신속처리” 기소 절차를 통해 집행된 첫 사례로,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더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의 암호화폐 부문에서 더 넓은 규제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요건 하에 국내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제안된 변화는 글로벌 경쟁 압력과 현재 사건과 같은 시장 이상 현상을 억제하려는 의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씨와 강씨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증거 제시로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한국 내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