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안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이번 규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 금융당국은 현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암호화폐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기존의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모집을 하는 기업들도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이번 법안이 암호화폐를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과는 별개의 범주로 구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부자 거래 규제는 기존 금융상품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로운 규제안은 일본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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