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항소를 철회하면서, XRP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항소를 철회하면서, XRP 및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2025년 하반기 출시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결론은 최근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과의 SEC 소송 취하와는 달리, 보다 깊은 법적 검토와 요건을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EC는 2020년,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불법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3년 7월 XRP의 ‘2차 시장 프로그램매틱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거래는 증권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EC는 항소권을 포기했고, 리플 또한 교차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가 벌금의 일부인 5,000만 달러만 수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힐 고든 & 레인델(Cahill Gordon & Reindel)의 파트너이자 전 연방 검사인 샘슨 엔저(Samson Enzer)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의 2차 시장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기준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업계 전체에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XRP ETF 출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는 “우선 XRP 선물 ETF가 먼저 승인될 수 있으며, 전체 ETF 승인 확률은 2025년에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올해 하반기 XRP ETF 출시에 자신이 있다”며, 비트와이즈(Bitwise), 프랭클린 템플턴 등 11개의 기관이 이미 SEC에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추진한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몇 주간 회계 가이드라인 철회, 규정 재검토, 밈코인 및 PoW 관련 공개 성명 등을 통해 업계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엔저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와 건설적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방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각 주(State) 단위의 검찰총장들은 보다 공격적인 집행에 나설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나 사기,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연방과 주 양쪽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