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 발행할 예정인 ‘USD1’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 및 달러 예치금으로 100% 뒷받침된다고 발표됐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WLFI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 밈코인을 출시해 가격 급등락을 초래하며 ‘펌프앤덤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WLFI는 암호화폐 관련 주요 행사 전후로 대규모 토큰 구매를 진행해 시장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정상회의 직전에 2,000만 달러(약 292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WLFI의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USD1 스테이블코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국 자본을 통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 법률 전문가 앤드류 로소우는 “이 프로젝트는 미 헌법의 ‘진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코리 프레이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정책 담당자는 “특히 USD1의 국경 간 결제 기능이 해외 정부나 기업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맥신 워터스는 “USD1과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 제재 대상자들이 비둘기장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윤리조사를 촉구했다.
시장 규제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법안’을 입안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상황이 공정 경쟁 원칙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원칙 우선(Principles First)’ 보수 운동 창립자인 히스 메이오는 “공공 부채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규제 공백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회가 자체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로소우는 “미국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요 금융 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이 나서서 글로벌 수준의 감독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참여가 산업의 메인스트림 진입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와 금융 질서를 중시하는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향후 윤리 및 법적 논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