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함에 따라, 해당 제재를 둘러싼 소송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고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8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Lazarus Group)가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프로토콜을 제재했다. 이에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미 재무부는 3월 21일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여러 개를 제재 목록(SDN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이후 재무부는 “이 사안은 이제 무의미(moot)하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연방 법원은 사건을 관할할 헌법적 권한(Article III)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무의미함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재무부의 주장이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레왈은 “재무부는 마지못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삭제한 후, 이제는 최종 판결 없이 소송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그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발적 중단(voluntary cessation) 예외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문제된 행위를 중단했다고 해서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해당 행위가 ‘합리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레왈은 2024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 시민 요나스 피크레(Yonas Fikre)가 ‘비행 금지 목록’에 올랐다가 이후 삭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추후 다시 해당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삭제했지만, 향후 다시 추가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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