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호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해 글로벌 산업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로드맵을 담은 정책 문서를 발표하였다.
정책 문서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 정부는 업계 대표, 규제 기관, 커뮤니티와 협력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호주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이 결제 시스템 개선부터 투자 방식 혁신까지 광범위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 기반 마련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DAP) 운영사,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중개 상품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소규모 스타트업, 비금융 목적의 블록체인 활용 기업에는 추가 규제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및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자는 기존 금융서비스법(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FSL) 체계에 따라 금융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DAP 운영사는 일반 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보호 의무 및 고객 자산 보관 관련 조항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특유의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신규 규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디뱅킹(debanking)’ 현상 해결을 위해 주요 은행들과 협력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향후 디지털 자산 과세 투명성을 위한 보고 체계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확대, 기관용 CBDC 연구, 탈중앙금융(DeFi)에 대한 정책적 접근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개정안 입법은 2025년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호주 정부는 이번 규제안이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 정책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비트코인 비축령과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추진 등 친암호화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호주의 국제적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