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한국 금융 당국이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국에 신고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이트 차단 등의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FIU의 조사 대상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쿠코인(KuCoin)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가 FIU의 감시망에 놓였으며, 이들 플랫폼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고객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쿠코인 측은 “각국의 규제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수 정책을 철저히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 보관, 중개, 관리 등 관련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비신고 업체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거래소들 역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 빗썸 대표 김대식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김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빗썸 측은 해당 자금이 대출을 통해 변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비트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거액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중개료가 지급된 프로젝트 목록을 공개할 것을 해당 언론사에 요구하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FIU가 국내외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당국의 제재 및 규제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