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의 감세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적 감세 공조”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사례로 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점에 대해 “통합의 리더, 흠 없는 지도자, 경제 전문가”라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김 지사는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며 “통합의 리더로서 우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 저는 흠 없는 지도자 또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흠 없는 후보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만 저는 경제전문가”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차별화했다.
그는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펴지 않겠다”며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하는듯한 느낌이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퓰리즘 감세’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가 10조~20조씩 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0조 세수가 줄었다”며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과 관련한 질문에 김 지사는 “금년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쉽지만 일단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구조개혁 문제는 손을 덜 댄 것 같아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고,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운 1천200조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